2027년부터는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한다.
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
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상 조짐은 지난해 6월 주 52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났다.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